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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
작성일 2018-06-29
첨부파일 #01 노동시간단축(고용부).zip ( 9530 kb) Download : 48

고용노동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상담은 국번없이 1350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주요내용: 1)법 개정 추진 배경, 2)추진 경과, 3)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4)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5)Q&A
*①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②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③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④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⑤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⑥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⑦부대의견 및 부칙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 주요내용: 1)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인포그래픽), 2)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3)노동시장 간축 현장악착 지원 대책 참고자료


3.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4. 「노동시간 단축 인포그래픽」

5. 「노동시간 단축 3단 리플렛」

6. 「노동시간 단축 카드뉴스」

7.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 주요내용: 1)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2)주요 사례(판례 및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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