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전환기, 민간의 투자 유인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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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환기, 민간의 투자 유인책 마련 시급
윤경선 실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연구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규제 강화로 자동차산업은 전기동력차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고 전환 속도 또한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동력차 판매는 전년 대비 110.7%가 증가한 666만대가 판매되어 전체 자동차 판매 비중의 7.9%를 차지하였다. 2017년 1.1%에 불과하던 전기동력차 판매 비중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안전, 편의성 향상 등 소비자의 요구와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라이더 등 핵심부품 가격 인하, IT-자동차업체 간 협력 확산으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자율주행자동차 시장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벤츠, BMW, GM, 현대차 등이 2022년 레벨3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웨이모, GM크루즈, 바이두 등이 레벨4 상용화 실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기관의 자율주행차 관련 전망>
기관명 |
주요내용 |
KPMG |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2025년 1,549억달러, 연평균 41% 성장 전망 |
Gartner, IDC |
2025년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글로벌 시장 100만대 형성 전망 |
IHS Markit |
2030년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규모 400만대 전망, 2040년 3,300만대 전망 |
Navigant |
글로벌 시장 2030년 레벨3 3,456억 달러, 레벨4 3,109억 달러 |
Research |
2040년 레벨3 6,299억 달러, 레벨4 4,905억 달러 |
Statista |
2030년 로보택시 시장규모는 1조 1,610억 달러로 전망 |
한마디로 자동차산업은 전기동력차, 자율주행차, OTA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이 일어나면서 혁명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 시장의 변화는 엔진, 변속기 등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내연기관차 핵심부품의 기술장벽과 1,2,3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부품공급망 등으로 견고하게 유지되어오던 자동차산업 생태계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신규 진입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강국도 새로운 국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제로 수십 년간 새로운 회사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던 완성차 제조사에 테슬라, BYD, Geely, SAIC 등의 신생 업체가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이 자국산업 위주의 차별화된 적극적인 전기차 육성정책과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Top10에 중국업체 4개가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자율차 관련 IT기업과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업체가 인공지능과 플랫폼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과 신생전기차 업체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즉 중국이 미래차 전환과정에서 기존 자동차 제조 강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생업체 및 중국의 도전에 직면한 기존의 자동차업계와 독일,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자동차제조 강국도 미래차 전환과정에서 주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공급망 회복력 구축과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21.6월)하여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미래차 관련 분야 제조업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고, 독일은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한 미국과 급성장중인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CPS기반의 스마트공장을 확산하는 등의 투자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미래차 관련 원자재 및 부품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국과 유럽은 동아시아에 편중된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를 자국에 유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통제법 제정(`20.1월)을 통한 희토류 등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차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차 경쟁력 관점에서 크게 2가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첫째로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 우선 전기차는 배터리, 인버터/컨버터, 모터 등 주요 부품의 국내 공급망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인버터 파워소자 및 S/W기술, 배터리팩 등의 부품기술 경쟁력은 열위이고 모터 등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희토 소재/부품의 86%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배터리의 경우도 양극재 중간제품인 전구체의 경우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산 비중은 90%에 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언제든지 희토류 등을 자원 무기화할 수 있어,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희토류 사용 비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대체 소재 개발을 못 할 경우 자동차 생산량을 중국이 결정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수소차는 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내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술의 지속적인 성능향상과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소의 생산, 저장기술과 충전소 주요 소재 및 부품 등은 수입의존도가 높고 핵심기술이 열위에 있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
자율차도 인식을 위한 센서 기술은 미국·독일 대비 30~80% 수준이고 카메라 인식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못 미치고 있으며, 라이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AI를 이용한 분석 및 판단기술과 정밀모터 등 판단내용을 자체에서 실현하도록 하는 기술도 미흡한 상황이다. 신 정부에서 발표한 110대 정책과제 중에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목표가 포함되었다.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술을 통한 완전자율주행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국내 기업의 투자여력이 부족하다. 경영환경이 어려운 일부 완성차 업계와 대부분의 부품업체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자동차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44.1%가 매출액의 전부를 내연기관 전용 제품의 매출에 의존하고 있고 56.3%에 해당하는 기업이 미래차 분야에 전혀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래차에 진출한 기업의 20% 정도만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수익발생까지 투자가 필요한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7.3%에 달하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계가 투자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이다.
최근의 반도체 공급부족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강화로 인한 생산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소재 등의 원자재 가격급등, 물류비 상승이 자동차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미래차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는 미래차에 대한 R&D 투자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투자 등이 시급하지만 자동차업계는 현재의 경영난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은 국가안보와 미래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범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앞서 언급한 2가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이 미래차 분야에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가져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투자 지원책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외투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외투 완성차업계는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들이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전기차생산을 해야 한다. 글로벌 본사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이 필요한 이유중 하나이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업계와 1,2,3차 협력업체 등 1만여개의 업체들이 협업을 통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생산기반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전체 제조업중 생산액의 12.5%, 고용 11.5%, 부가가치 9.9%를 차지하고 있고 전후방 산업에 19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핵심산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위상이 항상 보장되어 있지 않다. 특히 미래차 전환에 실패할 경우 국가경제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반대로 미래차 전환에 성공하여 현재의 경쟁력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경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 정책적 효과보다도 클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래차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0년 전후로 부품업계 등에 다양한 전환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이 부족하고 최근 전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첨단산업의 주도권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전반의 대책에 미래차 분야가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정책에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코자 한다.
지난해 12월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R&D 및 시설투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국가 핵심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대상기술 및 사업화 시설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의 36개 기술과 이에 따른 32개의 사업화 시설만 포함되었다. 자율차, 전기차, 수소차 등의 미래차 관련 기술은 제외되었다.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차와 전기차도 관련이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자동차업계가 투자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술은 극히 제한적이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필요성과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매년 대상 기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반드시 미래차 관련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금년 2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8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첨단기술의 지정요건은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산업적 중요성,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특화단지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직접 신청), 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미래차 기술이 지정요건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고 지원내용도 자동차업계의 미래차 전환에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이다. 현재 하위법 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상반기중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선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차 기술이 법 제정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미래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6월과 11월에 각각 양향자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되어 있는데 아직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동 법안의 제정 목적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큰 자동차 산업의 전환기에 업계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차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기하지 말고 법안심의와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차 전환과정에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으로 누리고 있는 경제, 고용 등의 이득이 유지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자동차업계는 미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 자동차업계가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면밀히 파악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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