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황재규 중소기업뉴스 편집국장/중소기업중앙회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양국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좀 체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6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본 협상을 시작한 이후 올 2월의 7차 본 협상까지 양국을 오가며 양국 한ㆍ미 FTA협상 대표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피 마르는 협상을 계속해 왔다.

그보다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한ㆍ미 FTA에 대한 찬반 논쟁이 극명하게 대립하며 자칫 국론분열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한ㆍ미 FTA가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 막연히 걱정하는 사람들부터 한ㆍ미 FTA는 망국적 굴욕외교라도 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효과만 확대 재생산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세력도 나타나고 있다.

과연 한ㆍ미 FTA는 우리 경제,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자.

FTA는 한 마디로 21세기의 국가간 시장 융합을 의미하는 메가 컨버전스의 일환이다. 세계 어느 국가든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다.FTA는 정치도 철학도 아닌 사는 문제 즉, 경제문제다. 한 마디로 FTA는 위기처럼 다가오지만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저하는 사이 그 기회는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FTA는 단순한 관세철폐를 넘어 이중과세 방지, 투자보장, 상호인증, 서비스시장 통합, 정부조달 시장 개방 등을 함축하고 있다.우리가 한ㆍ미 FTA를 주저하는 사이 일본과 중국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미국이 한가롭게 우리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식량자급도가 30% 미만이고 에너지 자급률은 5%미만으로 식량과 에너지 수입에만 800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교역조건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무역수지 흑자는 의미가 없다. 실질적 무역손실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33조원을 넘어 전년도 46조원의 70% 선을 넘어섰다.이 같은 사실은 원재료 및 부품 소재의 해외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FTA 미체결에 따른 높은 수입비용과 상대적으로 싼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특히 상품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돼 수출시장 1등 상품이 2002년 66개에서 2004년에는 59개로 매년 축소되고 경쟁국인 중국의 거센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해외시장 확대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FTA의 후진국으로 시장확대는 고사하고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FTA체결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영원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7년 동안 추진했다 결렬된 멕시코와 한국의 FTA는 결국 멕시코에서의 한국제품 시장점유율이 곤두박질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시장에서는 오로지 냉혹한 경쟁논리만이 통한다. 한국의 불행은 곧 일본과 중국의 행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한국제품 점유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2∼3년간 한미간 FTA 체결이 불발되면 우리의 모든 기회는 사라지고 국가경제 전체의 70%를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 세계에서 300여개의 FTA가 추진되고 있다. FTA체결이 안되면 세계시장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한ㆍ미 FTA를 체결해야 할 이유로는 무엇보다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시장은 1조7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며 우리의 3대 수출시장이다. 또한 지불능력이 있는 세계최대의 시장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시장에서 미국시장 진출경험은 다른 국가에서도 통하는 성공인증이나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FTA의 주인공이 되려면 먼저 CEO부터 FTA를 알아야 한다. 한국적 기업풍토에서 CEO의 이해 없이는 대응방안도 없기 때문이다. FTA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우선 현지 파트너를 잘 이용해야 한다. FTA는 기본적으로 시장통합을 의미하지만 현지화 하는 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직접 진출하기 보다는 현지 파트너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FTA 시장은 유통시장이면서 무역이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이다. 여기서의 온라인 거래는 전자상거래이면서 전자무역의 성격을 띤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경쟁을 갖고 있는 전자무역을 활용할 경우 FTA 시장 선점에 유리하며 원거리 국가들인 중남미나 EU 등과의 거래시에도 전자무역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신속, 소량, 소액, 다양한 품목거래 등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우리 기업은 물류비용과 거점 및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공동으로 또는 정부 및 대기업과 협조해 FTA 체결 주요국에 공동물류기지를 확보해야 한다. FTA 체결과 동시에 국제 정부조달시장도 개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수다. 미국의 정부조달시장은 6천억 달러 이상의 황금시장이다. OECD 등 세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무려 4조달러나 된다.

한ㆍ미 FTA는 멀리 내다볼 경우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구한말 쇄국정책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중요하고 위대한 선택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 기회는 연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