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는 4.9일(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기업 경영위기 지원

- (긴급 유동성 확대) 정책금융 2조원 추가 공급(13→15조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 이자 경감 지원

- (세정지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관세 최대 1년 연장

2.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 (전기차보조금) 제조사 할인액 비례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 및 연장(~‘25.6→12월)

- (개소세감면) 신차 구매시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 및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

- (수출3종세트) ❶수출 바우처 대폭 확대(+1,000억원 이상), ❷무역보험 확대(한도 최대 2배, 보험료 60% 할인) 연장, ❸전용 선복 제공, 임시선박 투입

3.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 (세액공제확대) 자율주행 등 기술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 적용 자동차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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