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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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김준규 상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1. 코로나19의 산업계 영향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춘철연휴 연장과 봉쇄·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지난 2.4일부터 와이어링하네스 수입이 중단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부터 생산차질이 발생하였다. 2만 여개의 부품으로 조립되는 자동차는 단 1개 부품에 공급차질이 생기더라도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는 특성이 있다. 와이어링하네스는 국내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10 여년 전부터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 생산해왔다. 특히 중국과는 수송거리가 짧아 1주일 이하 재고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차질을 빗는 요인이 되었다. 현대차를 비롯해 모든 완성차업체가 생산차질을 겪었으며 이어서 여타 부품업체도 영향을 받았다.
중국, 한국에 이어 코로나19가 미국,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 3.11일 WHO의 펜더믹 선언 이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으며, 세계적인 수요 충격과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침체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공장 셧다운과 인적·물적 이동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산업에 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국내 산업의 경우 고가 핵심부품은 독일, 일본,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이 지역의 생산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와이어링하네스로 인한 생산차질 사태가 주요 산업 전반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 글로벌 자동차 그룹 가동중단 현황 >
반도체 업계도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미국 램리서치, AMAT, 네덜란드의 ASML 등이 재택근무 또는 공장 운영 중단으로 생산차질이 확대되면서 국내 업계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가전·스마트폰 업계도 유럽 및 인도 등지의 현지공장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2분기 이후 본격적인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 코로나 확산과 경제적 영향 전망
중국은 3.8일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산업 생산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3.15일 이후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산업생산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산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차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한국 패턴과 유사할 경우 사태는 6월 전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4∼6월 중에는 글로벌 수요절벽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수요절벽기 이후엔 그동안 억제되었던 잠재수요가 현재화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시나리오1). 이와는 달리 유럽과 미국이 한국 패턴을 따라가지 못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기간 급증하는 경우 세계 경제가 공황수준으로 장기간 침체할 가능성(시나리오2)도 예상할 수 있다.
< 코로나19 세계 경제 영향(시나리오1) >
국내 산업계는 두 가능성에 모두 대비해야 하지만 유럽 각국이 한국사례를 적용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나리오1) 대비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4~6월 세계 수요절벽기에는 우리 주력기업의 생존에 총력을 집중하고, 이후 수요폭증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방경제체제인 우리의 경우 수요절벽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주력 수출산업이 붕괴될 수 있으며 임금, 이자, 배당, 세금납부 등이 줄어들어 내수산업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이 시기 기업의 전사적 생존전략 추진과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 산업별 경쟁구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사태 이후 수요 폭증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기업이 우리의 빈자리를 대체할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3. 정부대책 주요내용 및 평가
2월 초 정부는 중국 측과 긴급 협의를 통해 와이어링하네스 중국 공장 재가동을 이루어내는 한편, 신속한 물류·통관지원 등으로 2월 중순 이후 공급 애로를 개선하였다. 또한 3.17일 약 11.7조원의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방역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조세제한특별법을 개정하여 해외 사업장 폐쇄 또는 축소 후 국내에 공장 증설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여 국내회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감면(’20.3.1∼6.30)으로 내수회복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한 정부는 3.24일 10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의 긴급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기업의 유동성 확보 지원 등으로 생존가능성을 확장하였다. 또한, 2월 중순부터 시작된 한국인에 대한 각국의 입국 금지조치 타개를 위한 기업인 해외출장 허용협의도 주요국별로 진행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방역활동 강화와 중소 자영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비교적 빠르고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100조원의 금융패키지의 경우 현장의 실질적인 집행이 중요한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력 수출기업의 생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4~6월중 수요절벽기에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사태 이후 글로벌 수요폭증기에도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산업계 긴급 건의 사항
가. 수요절벽 대응을 위한 건의사항
① 중소제조업 유동성 공급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주요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회수, 연장거부, 신규대출 제한이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완성차-1차-2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공급 구조상 소수의 부품업체 부도만으로도 산업 전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국내공장 생산차질뿐만 아니라 해외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확대도 예상되어 유동성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② 세제지원 확대
현재 세제지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업체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수요절벽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생존불투명 해소차원에서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③ 노동 비용과 고용 유지 지원
수출기업들은 사업장 생산차질 속에서 근로자 휴업보상으로 생산차질과 휴업보상이라는 이중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수요절벽, 부품 공급차질, 확진자 발생시 공장폐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에도 휴업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④ 부품 수급 원활화 지원
2019년 국내 소재·부품·장비 수입액 1,888억불 중 주요 5개국(중, 미, 일, 대만, 독) 의존도가 70%에 이르며, 특히 자동차부품은 중국, 일본에 60% 이상 의존하고 있어 해외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시 유럽, 미국, 일본산 고기능 핵심부품으로까지 공급 차질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중국산 공급차질보다 큰 피해가 우려된다.
⑤ 글로벌 수요절벽 대응 내수촉진
4~6월 예상되는 수요절벽 시에는 내수확대로, 사태 이후 수요폭증기에는 내수 조정 및 수출 확대로 대응하여 순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새로운 성장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수요절벽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내수 확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⑥ 기업인 해외출장 원활화 지원 건의
일부 국가에선 국내 의료기관 발행 코로나19 미감염확인서 등으로 입국을 임시 허용해 주고 있으나 대체로 원활치 않은 상황으로 다수 기업에서 현지 생산설비 보수, R&D 지원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나. 수요폭증(코로나19 진정이후) 대응
① 생산극대화를 위한 노동규제 적용 한시적 배제
코로나19 진정 이후 세계적인 글로벌 수요폭증기에 사전 대응하는 법제도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발생한 생산차질을 만회하고 약화된 제조업의 생산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 관련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나가야 한다.
우선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을 제정하여 노동규제의 한시적 배제 근거를 마련하여 수요폭증기 생산활동 극대화를 지원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1)주당 52시간 근로 규제 면제, 2)파견 및 대체근로 허용, 3)부당노동행위 적용 제외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② 경쟁력 확보 지원
기업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투자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 국가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위축된 투자심리를 되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5. 부문별 중점 협력사항 건의
가. 정부
정부는 단기적 수요절벽에 대응한 세제지원,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공공구매 조기집행 등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사태 이후 수요 폭증기에도 미리 대비함으로써 생산차질과 손실을 만회함은 물론 이를 우리 산업의 성장기회로 적극 활용토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특별노동조치법” 제정으로 생산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특별연장근로제 개선, 파견 및 대체근로 허용 및 유연근로제 확대에 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장 중요한 경제위기 대책은 코로나 사태 종결인 바, 추경 등이 방역활동에 집중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노조
기존 경사노위의 합의를 뛰어넘는 특단의 협력과 노사 상생관계가 필요한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위기극복에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① 위기후 수요폭증시 근로시간/생산 극대화
② 노동쟁의 중단 및 임단협 조기 타결
③ 기업들의 온라인 및 인터넷 마케팅 협조
④ 자동차, 가전기기 등 내구소비재 집중 구매
⑤ 수요절벽기 휴가 자진 사용
⑥ 최저임금 포함 임금동결
다. 기업
기업 생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공장가동 중단 등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코로나 예방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임금동결 등 솔선수범하고 혁신 노력에 최선을 경주해야 한다.
본 자료는 2020.3.25.일 개최된 「제2회 산업 발전포럼」 발표자료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계 긴급건의’(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M&A협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바이오협회, 오토스타트업포럼,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한국수소산업협회,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를 요약한 것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준규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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