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세계 자동차산업의 흐름과 한·미 FTA

김소림 상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내연기관에서 IT·친환경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은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종합기계산업으로서 한나라의 경제력과 기술수준의 잣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초일류 국가는 바로 자동차산업의 강국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지대하여 사회안정화 기여도가 큰데다 교역량도 크기 때문에 수출전략산업으로서 다양한 산업기술을 갖춘 미·일·독 등 세계 초일류 국가들이 주도해 왔다. 전후 자동차산업에 진입한 국가중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한국은 국내 500만대, 해외 300만대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내수시장의 한계로 수출의존도가 70%에 달하며 특히 북미, 유럽은 총 수출물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임과 동시 경쟁국이라 이들 국가와의 무역마찰이 늘 문제시되고 있으며 이번 한미 FTA협정 비준과정에서도 논쟁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세계 자동차업계는 화석연료 고갈, 환경 및 안전규제 강화, 소비자의 연비 및 가격중시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적이면서 가격이 싸고 안전도가 높은 차량개발에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미국, 유럽도 첨단기술과 전자기술이 접목된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상용화는 도요타, 혼다 등 일본업체가 선도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세계 자동차산업의 판도도 대량생산시스템을 갖춘 미국중심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운영되는 일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축 일본 등 아시아국 중심으로

2000년초만 해도 세계 자동차산업은 GM을 중심으로 미국업계가 이끌고 유럽과 일본업계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 도요타는 미국 GM을 제치고 세계 최대 메이커로 부상하였고, 뒤를 이어 포드, VW, 르노닛산, 현대기아그룹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전만해도 Big3가 미국시장의 70% 이상 점유하였으나 금년 10월말 47.9%로 줄었으며, 반면 일본업계는 40.3%로 대폭 확대되었고 한국 업체도 5.2%의 시장을 점유하였다. 일본업체의 시장확대는 현지생산을 증가한데다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 신차종 및 친환경 하이브리드차 개발투입, 재고를 줄이고 비용을 감소케 하는 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것에 기인된다. 한국의 현대기아그룹도 IMF를 딛고 일어서 품질과 성능을 높이고 소형차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데다 지속적인 신차종 개발투입으로 글로벌 업체로 성장하였으며 중국과 인도 자동차산업도 내수확대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은 미국, 유럽 중심에서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중심으로, 시장은 선진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동력은 BRICs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련기에 풀어야 할 한·미 FTA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경제의 시계가 제로인 상태에서 국내 경제의 어려움과 생산기지의 노사갈등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 갈 오바마가 미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외친데다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며 자동차분야의 재협상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친환경자동차를 개발해야 하고, 특히 노사간 안정을 통한 산업 평화를 바탕으로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안고 있는 시련기이다. 우선 오바마의 미국 자동차산업 지원책과 한·미 FTA 불공정 개선 요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FTA는 국가간의 쌍무협정으로서 국익증대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익을 높인다고 특정부문의 희생이 따르거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사회적 합의도출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협상 전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하는데 노력해 왔듯이 불균형으로 취약한 부문은 요인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해법을 찾는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부존 자원이 없는데다 시장규모도 작아 많은 부문의 생산요소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득창출 자체도 해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많은 나라와의 FTA 추진 등 자유무역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미 FTA는 이러한 차원에서 체결에 앞서 양국은 균형을 찾는데 2년 이상 긴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어 이제 양국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 소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서비스업종 그리고 자동차 또한 고비고비 마다 상황을 따져 모진 산고 끝에 맺어진 결실이다. 그러나 체결후 미국 의회의 부정적 목소리가 높았고 한국내 크고 작은 촛불시위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즉 이미 방향이 결정되고 수없는 고비와 장벽을 넘어 이제 마지막 의회의 비준만을 기다리고 있는 차에 오바마가 외친 한·미 FTA 불공정 특히, 자동차분야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난관이 있기에 실현 자체가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본다.

왜, 한국 소비자는 미국차를 외면하는가?

미국차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한국 수입차시장의 70% 이상 점유하였다. 하지만, 미국차는 개방하면 할수록 시장쉐어가 매년 줄어들었다.

국별 연도별 수입차 판매추세

금년도 9월말 현재 외제차의 총 수입물량은 50,381대에 달하여 내수시장의 6.2%를 점유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18%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000cc 이상 대형차의 경우에는 19,134대가 판매되어 무려 29.7% 의 시장을 점유하였다. 특히 한국시장에 진출한지 3년에 불과한 일본 혼다는 1만255대를 판매하여 외제차 판매 1위로 부상하였고, 이어서 독일의 BMW는 6,900대, 벤츠는 5,858대를 각각 판매하였는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Big 3는 3사의 판매대수를 모두 합하여도 5,690대에 그쳤다. 그리고 미국업체중 규모가 가장 작은 크라이슬러는 3,175대를 판매하였으나 세계 최대 메이커인 GM의 판매는 496대(0.98%)에 불과했다. 같은 시장에서 관세율, 내국세, 수입차 인정규정 등 모든 판매조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EU, 일본차의 수입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왜 미국차만 안 팔리는지 그 요인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별 연도별 수입차 판매추세
(단위 : 대, %)

구분		2000		2006		2007		2008.1-9
내수(A)		1,057,620	-	935,681	-	986,416	-	810,079	-
수입차	total(B)	4,414	100	40,530	100	53,390	100	50,381	100
	미국	1,238	28.0	4,556	11.2	6,235	11.7	5,690	11.3
	일본	0	-	12,205	30.1	17,633	33.0	17,753	35.2
	EU	3,176	72.0	27,769	58.6	29,522	55.3	26,938	53.5
내수비중(B/A)		0.4%		4.2%		5.1%		6.2%

이를테면 디자인은 한국 소비자 성향에 맞는지, 성능과 연비는 좋은지, 그리고 A/S활동 및 홍보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그에 합당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면 1990년 이전과 같이 미국차도 수입차시장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11월 17일자 칼럼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자동차를 사지 않는 이유는 8%의 관세 때문이 아니고 품질이 떨어지고 혁신에 무감각하며, 연비도 문제인데다 소비자 기호마저 무시하기 때문에 미국차를 사지 않는 것”이라며 자성론을 펼쳤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더 일찍 나왔다면 Big3가 오늘의 굴욕적인 수모는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차의 판매가 5,000대에 불과한 것과 미국에서 수십만대의 한국차 판매실적만을 갖고 단순 비교하여 한국시장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 이는 FTA의 기본정신인 경쟁원리에 반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역정신에도 옳지 않다고 본다. 미국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대량 수입되고 있지만 이것을 불공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앞서 페섹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유리한 협상조건이 따르더라도 미국차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앞으로도 국내시장 에서의 판매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미 모두가 Win-Win 전략을

그동안 우리는 미국시장 확대를 위해 차종은 소형, 품질과 성능향상을 위한 끝없는 노력, 그리고 우리차를 살 경우 10년 10만km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파격적인 A/S활동 등 그야말로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그 결과 이젠 미국의 JD파워에서 실시한 소비자 여론조사에서 한국차에 대한 평가가 일본 도요타, 혼다와 대등할 정도로 우수한 차라고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 실행으로 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미국 소비자는 품질과 성능이 좋으면서 가격이 더 싼 한국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미국 알라바마에 30만대의 공장을 건설, 직간접 약 5,000명의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지아주에도 30만대의 공장이 건설중에 있으며 완공시 그와 동일한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미수출 주력 차종은 미국과 마찰이 적은 소형차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다 알라바마공장 건설 이후 현지조달 확대로 한국차의 수출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자동차로 인한 미국과의 무역마찰도 점차 완화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 GM계열사인 GM대우자동차는 한국 내수시장의 11%를 점유하고 있는데다 약 80만대를 수출하고 있어 한·미 FTA는 GM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는 오바마 당선자가 쓰러져가는 미국 자동차업계를 일으키려는 강한 의지에 대하여 환영한다. 그래야만 60만대의 현지 한국공장에 미국산 부품조달이 용이하여 한국차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오바마 당선자는 후보자 입장이었다면 이젠 통치자의 자리로 돌아와 2년간의 산고 끝에 체결된 한·미 FTA가 의회의 비준을 통과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부디 장애물 하나를 걷기 위해 지뢰밭에 불을 댕기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하며, 한·미 모두가 승자가 되기 위하여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