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강남훈 과장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들어가며

“수출 2,847억불, 세계에서 12번째로 무역규모 5,000억불 돌파” 작년 우리경제의 성적표이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은 1,239억불의 수출과 234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담당했다. 또한, 미국의 컨설팅회사 골드만삭스는 “한국경제가 선진국形으로 가고 있으며, 2050년에는 한국의 1인당 소득이 8만 1,000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최근 내놓았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호의 앞날은 분명 희망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극화 해소’ 등 남아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 또한, 자칫 “오늘보다 나아지지 않은 내일”이 되고, 글로벌 분업구조 속에서 우리경제의 역할이 BRICs와 선진국들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 한국”으로 뒤쳐질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경제계, 산업계, 연구소 등의 300명 이상의 전문가와 함께 10년 후 글로벌 환경변화를 조망해보고 우리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관 공동 작업을 통해 얻게 된 결과는 “한국경제, 희망 있다”이다. 逆발상을 통해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면 2015년에는 GDP 규모가 10위 안에 들고, 1인당 GDP 3만 5천불의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

화석연료 고갈 우려와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자동차산업은 환경, 에너지 기술이 접목된 친환경·미래형 자동차로 패러다임 전환중이며, 주요 선진국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ITㆍ통신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차량 전장화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요층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종의 모델 양산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상

한국은 자동차 생산 347만대(’04년)로 세계 6위(세계시장 5.4%)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자동차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성숙기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시장의 중소형차 부문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 시장에서 한국차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미국 등의 해외 현지생산을 통해 수익의 직접적 증가, 브랜드이미지 제고 및 완성차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당면현안

최근 해외 시장에서 국산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중저가 브랜드’의 이미지가 강한 편이다. 또한, 미래형·친환경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대비시 상당히 낮은 실정이며, 국내 부품업체의 기술수준도 일본 업체의 80% 수준에 불과해 부품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해외 생산기반 확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해외생산 비중은 선진 자동차업체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또, 글로벌 업체들과의 생산 및 기술 제휴 등 전략적 제휴도 미미한 수준이며, 비효율적인 노사관계로 인한 파업 손실, 높은 노동비용 등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2015년 자동차산업 비전

한국 자동차산업의 2015년 비전은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의 「Made in Korea Premium」구축’과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국가기간산업의 선도역할 수행’이다. 이를 위해 2015년 520만대를 국내 생산하고 580억 달러를 수출하며, 이 중 부품수출액은 1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세부 발전전략

2015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미래형·친환경자동차 개발강화 및 상용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토대로 R&D 예산 확대 등 친환경·미래형자동차의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수소충전소망 구축, 관련 법규 정비, 연료전지차 실증사업 확대 등 연료전지차의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세제상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전문 기술개발인력을 양성한다.

2. 자동차부품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

중기거점기술 개발사업 및 모듈화 단지 조성을 통한 모듈화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부품업계의 글로벌 소싱을 확대한다. 아울러, 완성차·부품업계간 인력 교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부품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완성차·부품업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건립 및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산학연 협력 사업을 지원하여 자동차부품산업 집적화를 촉진한다.

3.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완성차·부품업체의 글로벌 생산거점 구축 및 선진 자동차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업계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통상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WTO, APEC 등 신무역질서를 정립하는 다자 논의 및 FTA 체결을 위한 양자 협상시 자동차산업의 건설적인 발전방안 실현에 주력한다. 중국 등 신흥 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간 협상채널을 통해 지재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재권 침해 손실을 최소화한다.

4.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조성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여건조성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자동차산업의 서비스업화 등 다양한 가치창출 구조를 제시하는 등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 구조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