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자 우대정책 축소에 따른 5重苦에 대비해야

이문형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최근 중국은 외자정책의 기조를 선별적 우대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중국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속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의 외자정책이 변화되면서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세무조사 강화, 노동조합 활성화, 인력조달난, 위안화 절상, 공급과잉 등 5중고에 의해 우리기업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향후 외자정책 방향과 대응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 외자유치정책 전환과 외자 동향

□ 정부, 업계 및 학계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견제론 대두

중국 내 가동 중인 외자기업이 30만개를 넘어서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이들 기업의 공헌도는 충분히 인정되나 그 부작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외자기업이 전체 무역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567억 달러) 56%, 2006년(7월 말 누계, 410억 달러) 54%로 추정되고 있다.

외자기업들의 외형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기여는 저렴한 인건비뿐이라는 주장이 득세하고 있다. 급속히 늘어난 외자기업에 의한 임가공 형태의 수출은 실익이 적은 반면, 위안화 절상과 통상 압력 증대로 인해 오히려 국내기업의 수출은 불리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2006년 1∼7월간 외자기업은 중국 수출총액의 58%를 차지하였고 그중에서도 76%는 주로 국외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임가공하는 가공무역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외자기업들이 동부연안 지역에 비하여 경제가 낙후된 중서부 지역과 동북3성 지역에 대한 투자는 기피하고 있어 중국 내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조립가공산업 위주에서 기술산업 위주로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독자기술 확보와 브랜드 개발이 중요하며, 기술혁신 주체는 당연히 중국기업이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표 1>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지역별 분포(금액기준) (단위 : %)

구 분	동 부	중 부	서 부
1997-2003년	86.3	8.9	4.8
2004년	86.0	11.0	3.0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중국정부의 산업기술정책이 외자기업에 의한 ‘기술과 시장의 교환’에서 국내 기업에 의한 ‘自主創新(자체개발)’로 전환되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전환 등에 의해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기조가 ‘多多益善’에서 선별적 유치로 전환되고 있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동부 연안지역의 외자기업 관리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으며, 특히 환경, 세무, 노무관리 등의 강화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이미 江蘇省은 지난해부터 외자기업 실제 투자액의 0.3∼1%를 외자유치 공무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였다.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최근 2년간 계속 감소세

2005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603억 달러로 전년대비 0.5%가 감소한 데 이어 금년 7월말까지 외자 유입액도 32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가 감소(투자 허가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7.3% 감소)하는 등 중국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등으로 인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최근 2년간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 1∼7월간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액은 18억 7,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38.5%가 감소하였으며, 투자 허가건수는 2,494건으로 34.7%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투자건수는 1,145건, 금액은 15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 대중국 투자기업의 ‘5重苦’

(1)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세무관리 강화

□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 단일화

중국정부는 그동안 국내기업에 비해 실제 조세부담률이 40% 정도 낮았던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단일화할 계획이다.

중국 국내기업의 기본 기업소득세율은 국세 30%, 지방세 3%로 총 33%였던 반면, 외자기업에는 경제특구 15%, 경제기술개발구 24% 등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조세감면 우대조치를 감안한 실제 조세부담률은 외자기업 14%, 국내기업 24%로 각각 추산된다.

중국 WTO 가입 이후 내수시장이 개방되면서 외자기업과 중국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 국내기업들의 조세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7년 3월 전인대에 ‘내·외자 기업소득세 단일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기업소득세율을 20∼25%로 통일할 방침이다. 이미 진출한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5∼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전환된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확실한 중국정부의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 중국 현지 주재원에 대한 개인소득세원 신고 강화

외자기업의 중국 현지 주재원이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본국에서 받는 임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을 신고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례상 중국 현지 수당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중국 현지에서 상주하는 인력은 본국에서 지급받는 소득도 소득세원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며, 신고소득액을 점진적으로 상향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향후 3∼4년 뒤에는 소득액의 100%를 과세 대상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대신 외국인 주재원의 면세점을 4,000위안/월에서 4,800위안/월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 이전가격 조사 강화

관련회사 상호간의 거래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가격 조사대상 업체수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본계와 대만계에 집중시켰던 조사대상 업체에 한국계도 포함하였다.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규모가 크고 2년 이상 연속 적자이거나 이윤 변동 폭이 큰 기업 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991∼2003년까지 모두 1만 393개의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조사대상 기업 수를 대폭 확대하였다.

모기업의 일부 생산공정을 중국 현지공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투자기업들은 만약 중국 세무당국이 이전가격 조사에서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 노동조합 실체화와 노무관리 강화

□ 노동조합 기능의 활성화

외자기업에게 우호적이었던 중국정부의 노동정책이 최근 모든 외자기업에 노동조합(공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친노조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노조 설립을 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외자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노조 설립 비율은 25% 수준이나 2006년말까지 외자기업의 노조설립 비율을 60%, 2007년에는 70%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노조 설립 유무와 관계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총액의 2%에 해당되는 노조회비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기업과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노조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상해GM, 광주혼다 등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북경시도 단체협약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활동으로 인해 최근 노조가 있는 외자기업들의 임금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 노동계약의 의무적 체결과 퇴직금 제도 시행

금년 3월, 전인대에서 노동계약법 초안이 상정됨에 따라 노무관리에 대한 외자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 법은 퇴직금 제도의 의무화, 안정적 고용과 해고 제한, 용역 파견 제한 등을 담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외자기업들에 노사 간 노동계약 체결 비율을 2006년 80% 이상, 2007년 90% 이상, 2008년 100%로 각각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퇴직금 제도의 강제 시행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외자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중국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조기 퇴직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인력난 심화를 가속화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 인력조달의 어려움과 인건비 상승

□ 우리 기업 투자 밀집지역에서의 인력 조달난 가중

2004년과 2005년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건수가 연간 2,000건을 상회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지역에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청도시와 위해시 등 한국 기업 밀집 지역에서 후발 투자업체가 기존 투자업체가 훈련시킨 인력을 고임금으로 스카우트하면서 구인난과 함께 인건비 인상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에 진출한 후발업체들은 대부분 전자통신업체 등으로 노동조건이나 전망이 기존 진출 주력업체인 섬유업체 등보다 좋아 기존 업체들의 노동력을 쉽게 유인하고 있다.

<표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집중도 현상 (단위 : 건, %)

순 위	지 역	2004		2005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	산동성	823	38.3	855	38.3
2	요녕성	226	10.5	268	12.0
3	천진시	168	7.8	211	9.5
4	북경시	198	9.2	204	9.1
5	강소성	236	11.0	196	8.8
6	상해시	136	6.3	161	7.2
소 계		1,787	83.1	1,895	84.9
총 계		2,150	100.0	2,232	100.0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인력 이동과 함께 중국 젊은 인력들의 제조업, 특히 3D업종 기피 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도 인력난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첨단 산업에서의 고급 기술인력 또는 숙련된 기술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단순 노동력과 기술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중국기업들도 ‘民工荒(단순 노동력 부족)’이나 ‘技工荒(기술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첨단기업의 중국인 고학력자들의 급여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 최저임금제와 4대 보험 시행으로 실질 인건비 상승

최근 중국정부가 최저임금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들이 외자기업에 이를 엄격히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쑤성(江蘇省)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최저임금을 620위안/월로 인상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 다시 690위안/월로 인상하는 등 한 해에 두 차례나 인상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지불되는 실제 임금은 중국정부의 공식 통계와 달리 빠르게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외자기업의 월평균 인건비는 2001∼2005년간 1,341위안에서 1,853위안으로 인상되어 연평균 8.4%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표 3> 중국의 각 지방별 최저임금 수준

지 역	최저임금(위안/월)	시행 시기
山 東	530	2005. 1.1
湖 北	460	2005. 3.1
北 京	580	2005. 7.1
天 津	590	2005. 7.1
上海, 深陽	690	2005. 7.1
江 蘇	690	2005.11.1
浙江	670	2005.12.1

그러나 금년 7월 청도지역 현지 실사에 의하면 동 기간 연평균 인건비 상승률은 12.6%를 기록하여 정부 공식 발표치보다 거의 1.5배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의 양로보험(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 실업보험, 의료보험, 주택적립금 등 4대 보험 부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외자기업의 종업원 구성비는 대체로 현지인력 50%, 외지인력 5 0 %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는 현지인력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적용하였으나 외지인력에 대해서는 기업과 종업원 협의하에 적용하지 않은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향후 3년간 현지인력과 외지인력 모두를 대상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표 4> 외자기업의 4대 보험 부담률(기본급 대비, 상해지역) (단위 : %)

구 분	본인 부담	기업 부담	계
양로보험	8	22	30
실업보험	1	2	3
의료보험	2	12	14
주택적립금	7	7	14
계	18	43	61

(4)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둔화와 생산비 상승

금년도 상반기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614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으며, 외환보유고도 9,411억 달러로 지난해 말에 비해 1,221억 달러가 증가하는 등 위안화 절상 압력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지난해 7월, 고정환율제를 포기한 데 이어 금년 1월에는 ‘시장조성제’를 도입하는 등 위안화 환율 결정시 시장 수급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금년 6월부터 위안화 절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9월 13일 기준으로 달러당 환율이 7.9555를 기록하였다.

중국정부는 매년 3～4 %씩 점진적으로 절상하는 것을 희망하나 미국 등이 기대하는 폭은 그 이상으로 연말까지는 연초 대비 5∼6% 정도 절상될 전망이다.

한편, 과다한 무역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고는 위안화 절상 압력은 물론 주요 통상국과의 통상마찰로 이어져 중국의 수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증가율이 2003년 34.6%, 2004년 35.4%, 2005년 28.4%, 2006년 25.1%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국 위안화 절상과 수출증가율 둔화는 우리 대중 투자업체들의 상당수가 중국 수출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공급과잉과 중국 기업의 추격

투자와 소비증가율 간의 괴리가 커 수급 불균형과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으며, 투자가 일부 업종에 집중되면서 산업 간 불균형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600개 주요 소비품 중 73.3%가 공급과잉 상태이며,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철강, 자동차, 시멘트, 섬유 등 12개 산업의 공급과잉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으나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과열상태이다.

또한, 중국 업체들의 기술추격이 빨라지면서 현지 우리 투자업체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 투자기업과 중국 국내기업 간 제품 기술수준에 대한 설문에서 중국이 이미 앞서거나 3년 이내에 한국 기업과 대등해질 수 있다는 응답이 66%를 기록(KOTRA 외, 「2006 중국투자기업 그랜드서베이」, 2006. 8)하였다.

3. 향후 외자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 중국정부의 외자선별화 정책은 지속될 전망

11.5 계획에서 외자기업의 역할을 조립가공 제조업 중심에서 연구개발 등으로 전환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첨단기술 산업, 연구개발산업, 서비스업, 최첨단 제조업, 기간시설과 생태

환경 보호산업이 적극적 유치 대상 업종이며, 지역 간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해 조립가공산업은 내륙지역으로 이전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원소모 지표, 환경오염 지표, 공업효율 지표 등을 포함한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외자기업이 중국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엄격히 평가하는 등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이러한 중국정부의 외자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중국정부 정책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우리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묻지마’투자를 지양하고 분명한 투자 목적 하에 합리적인 진출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둘째, 중국 투자환경이 어려워질수록 한국 모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중국 현지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구인난에 대해서는 기숙사 시설 등 근무여건 확충도 중요하지만 한국 경영진과 근로자들 간의 신뢰 구축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 및 노동 우대정책 축소에 따라 세무관리와 노무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이 긴요하다. 우리 진출기업의 20%가 이미 노사분규를 경험하는 등 노무관리는 최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등장할 전망이며, 중국의 노무관리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현실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친한적, 친기업적 직원들을 조합의 리더로 적극 육성하여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유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 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국경제 모니터링 시스템(www.china.go.kr)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 현지와 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모임의 연계를 통해 중국경제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중국정부의 정책 및 거시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과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