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1. 들어가며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전기자동차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전체 등록 차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2월 0.4%에서 2022년 12월 1.5%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이렇듯 빠르게 확대된 배경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 추진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도입을 서두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전기자동차 품질 개선과 전기차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동차산업의 이러한 구조 전환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구조 전환의 영향이 생산을 위한 주요 투입 요소인 노동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구조 전환에 따른 자동차 생산구조 변화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력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에 기인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자동차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산업 노동시장 영향을 살펴보고, 치열해지는 자동차 시장에서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을 노동시장 변화와 연계해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자동차산업의 구조 전환

(1)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

  앞서 논의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표 1>이 보여주듯이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해 왔는데, 2015년 이후로 2022년까지 배터리 전기차의 글로벌 판매 대수와 등록 대수 모두 연평균 약 50% 수준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을 선도해왔던 중국과 미국, 유럽 등을 넘어 인도, 아세안 지역과 남미 지역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당분간 전기자동차 시장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전기자동차 시장의 경쟁 심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차량의 공급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그림 1>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 자동차 판매 목표가 주요국의 보급 목표를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럽과 중국의 경우 완성차 제조사들의 목표가 정책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해당 시장의 경쟁이 장기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 시장도 제조사들의 공급 목표 하한이 감축 공약 기준 시나리오 수준이라, 경쟁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전기자동차 시장 경쟁 심화는 최근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델 수와 차량 가격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3>가 보여주듯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개발에 투자를 집중함에 따라 시장에 판매되는 모델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그 수가 감소하는 내연기관차와 대비된다. 가격 측면에서도 변화가 관측되는데, 테슬라의 경우 올해 들어 여섯 번 자사 차량의 가격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이외에 포드 등의 다른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도 가격을 조절하며 판매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전기자동차 시장의 경쟁 심화가 실제 판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자동차산업의 구조 전환에 따른 글로벌 노동시장 추이

  전기자동차 시장 경쟁 확대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 노력은 자동차산업의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2>는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인력 감축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차 중심으로의 빠른 사업 전환과 함께 전기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추진이 이러한 감축의 주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내연기관차와 전기자동차 생산구조 차이에 따른 고용변화에 더해 관련 정책 및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고용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로, Barrett, Jim, and Josh Bivens(2021)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고용 추이가 정부 정책 강도 및 방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현황은 어떠할까?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용은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19년 이후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배경에는 <그림 4>이 보여주듯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연성을 가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도 있겠지만, 이에 더해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약진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표 4>가 보여주듯 생산 대수 측면에서 2018년과 2019년에 글로벌 7위를 기록한 데 반해 2022년부터 5위로 그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수출액도 2020년부터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차를 포함한 우리나라 친환경 자동차들이 우수한 상품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새로운 기업들의 시장진출과 기존 기업들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도 노동유연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노동유연성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와 기업 경쟁력 간 관계를 살펴보고,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4.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영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1)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노동시장의 구조,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 간의 관계는 경제학자들로부터 지속해서 관심을 받아온 주제 중 하나이다. 우선, 고용 안정성 확대는 노동자들에게 기업 특수형 기술(firm-specific skill)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혁신 활동 참여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이나 혁신성을 높여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헨리 포드가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을 크게 올려준 사례는 이러한 기업 특수형 기술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반면에, 고용 안정성 확대는 기업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 확대로 인한 기업의 혁신 활동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즉,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역량 확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 시켜 줄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이론적 논의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실증 연구들도 노동유연성 제고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고용 안정성 강화가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매출 증가율을 감소시킴을 보였다. 반면에, 다국적 기업들의 혁신 활동 자료를 통해 고용 안정성 강화가 기업의 혁신 활동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다른 연구에서는 보였다. 또한, Acharya, Viral V., Ramin P. Baghai, and Krishnamurthy V. Subramanian(2014)도 고용 안정성 강화가 기업과 직원들의 혁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에 더해, 고용 안정성 제고는 기업 혁신 활동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고용 안정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 비용 절감 분야에서 혁신 활동을 확대하였음을 보였다.

  노동유연성이 기업 생산성에 주는 효과에 더해, Aghion, Philippe, et al.(2016)은 노동시장과 기업 혁신성 간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기업의 파괴적 혁신이 개인의 주관적인 기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파괴적 혁신이 이에 따른 실업을 고려하여도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인해 개인들의 기대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활동이 노동유연성 제고에 수반되어야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노동시장 유연성 조정 방안 수립의 중요성

  이렇듯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기업 생산성 및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적으로 뚜렷하게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높은 노동유연성을 가진 국가들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근로자 수를 조정하고 있는 점은 가격 경쟁력이나 원가 경쟁력 경로 등을 통해 우리 자동차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칫 더 나아가 국내 노동시장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으로 평가되며, 특히, 노동시장 변화 방향 중 유연성 확대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동 개혁추진 방향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그 자체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Kreiner, Claus Thustrup, and Michael Svarer (2022)는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덴마크는 1990년 이전부터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함께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모델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그림 5>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은 높은 실업률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덴마크는 1994년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유연성을 유지하며, 실업률을 낮출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의 배경으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도입이 지목된다.

 또한, 최근까지도 덴마크는 지속적인 노동시장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국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지속해 수정 및 보완해나가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2005년부터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효과성 극대화와 함께 정책 객관성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덴마크의 사례는 노동시장 조정을 통해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정책 개선방안 수립이 중요함을 잘 보여준다.

(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전기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나 충전 관련 이슈, 그리고 차량 안정성 관련 문제들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이 성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혁신 활동 등을 통한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방안 추진의 필요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노력은 큰 비용을 수반함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비용 절감이나 투자금 확보 등을 위해 인력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한 요구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도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덴마크의 노동시장 사례가 보여주듯 노동시장 개혁은 단순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결정짓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노동시장 개혁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용 및 생산성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더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과 정책 효과 추적을 통한 정책 수정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 변화는 산업구조나 기업 현황 등에 따라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 글로벌 산업 동향은 물론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한 정책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예로, 최근의 한 연구는 프랑스 사례를 통해 노동 규제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 규모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혁신 활동을 크게 축소함에 따라 전체적인 혁신 활동이 감소할 수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정책의 영향을 한계 영역에서 받게 되는 기업들에게 정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자동차산업처럼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빠르고 변화 규모가 큰 산업의 경우 노동구조 변화가 산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속도나 규모도 마찬가지로 크고 빠를 수 있어, 이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가로, 국내 자동차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의 예로, 최근 미국 정부는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이 전기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위해 제조시설을 전환하는데 1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지원금 배분 과정에서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고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가 언급하며 산업전환과 함께 노동시장에의 영향 최소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에 더해, 민간 부문에서도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함께 직원 재교육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긴요하다. 일례로, 최근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는 직원 재교육을 통해 9,000여 명의 인력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군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도 자동차산업의 혁신 활동 지원 정책 추진,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혁신 지원 활동이 단순히 기업 경쟁력 제고가 아닌 노동생산성 확대를 동반하는 혁신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차산업 경쟁 강도는 앞으로도 지속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국내 자동차산업 노동시장에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미래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안 수립과 정책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확보, 그리고 객관적인 정책 평가 방안 수립이 절실한 때이다.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민관의 공조와 노력을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사회적 후생 증대를 도모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