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2023년은 쉽지 않은 한 해였다. 대외적으로는 러-우 전쟁, 미·중 헤게모니 경쟁, 보호무역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고, 국내적으로도 물가 불안, 성장률 저하 등 산업환경에 녹록치 않은 도전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자동차산업이 보여준 수출성과는 수출이 중요한 경제성장 동력인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실로 눈부시다는 표현도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에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성장커브를 그리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패러다임 변화, 미래차 기술 역량 강화,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새로운 도전요인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년에 있었던 성과들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와 정책적 지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023년, 자동차와 부품 수출액 938억불로 사상 최고 

 작년 자동차와 부품 수출은 총 938억불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금자탑을 쌓아올렸다. 완성차의 경우 사상 최초로 수출액 700억불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인 709억불을 달성하였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22년 541억불을 무려 30% 이상 상회한 것이다. 부품 역시 완성차와 함께 연중 호조를 보이며 수출액 230억불을 기록하였다.

 자동차와 부품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인 6,327억불 가운데 15%를 차지하였다. ’22년 비중인 11%에 비추어보면, 작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대표 수출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무역 흑자도 자동차가 550억불, 부품이 161억불 등 총 711억불을 기록,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무역 흑자 1위를 달성하며 작년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괄목할 만한 점은, 미래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이 증가하며 자동차 수출이 질적으로도 혁신 중이라는 점이다. 특히 작년 전기차 수출은 ’22년 82억불 대비 75% 이상 증가한 143억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자동차 수출액 대비 친환경차 수출액의 비중 역시 ‘22년 30%에서 ’23년 34%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우리 자동차 수출의 구성이 친환경차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측면에서 무척 반가운 일이다.

친환경차 수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의 선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업용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이 ’22년 5%에서 작년 46%로 급증하며 대미 IRA 대상 친환경차 판매량은 ‘22년 7.4만대에 비해 60% 증가한 약 11.8만대를 기록하였다. 이는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는 보호무역의 장벽을 뚫고 달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IRA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방면의 아웃리치를 전개함으로써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가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측 의견을 관철하였다. 법 발표 초기의 우려와 달리 실제 수출은 선전했다는 점에서, 작년의 성과는 민·관이 협심하여 위기를 돌파해낸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산업의 수출성과는 무엇보다도 우리 완성차 및 부품업계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와 부품을 글로벌 시장에 내놓고 산업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일 것이다. 이처럼 민간이 앞서 끌어가는 가운데, 정부 역시 다양한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업계의 수출용 자동차선 부족 및 야적장 확보 문제 등의 수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작년의 성과를 통해, 앞으로도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과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상호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023년 자동차산업은 수출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전년도 수치인 375.7만대에 비해 약 13% 증가하며 424.4만대를 기록하였다. 특히 이 수치는, 지난 2018년 402.9만대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400만대를 돌파한 수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 자동차 업계의 해외 생산 역시 전년도에 비해 10만대 이상 증가한 368만대를 기록하며 국내외 총합 생산은 최근 5년 중 최고치인 792만대를 달성하였다. 

고무적인 것은 미래 성장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외기업의 투자가 미래차 산업의 핵심인 친환경차 부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산업이 글로벌 전동화 탑티어로 도약하는 기반도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국내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아차는 지난 4월 화성 오토랜드에 약 1조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에 착수하였다. 현대차 역시 11월 울산에 약 2조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대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을 개시한 바, 본 투자는 특히 1994년 아산공장 이후 회사가 29년 만에 단행한 국내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도 활발했는데, 이들의 투자는 국내 자동차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우선 르노코리아는 부산공장에서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생산하는 내용의 투자신고서를 지난 11월 산업부에 제출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외투기업도 국내 친환경차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들의 투자 결정은 전 세계의 다양한 투자처를 두루 고려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투자내용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역시 기업의 활발한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우선 지난 5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을 개정, 설비투자에 대한 최대 세액공제 가능액을 기존 대기업 12%, 중소기업 20%에서 각각 25%, 35%까지 상향하는 등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르노 본사 임원과의 면담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신규 투자를 요청하는 등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유치에 힘썼다. 

 우리 자동차산업이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적한 과제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지원, 미래차 산업 핵심기술 역량 제고,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 혁파 등의 과제가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의 확대와 중국산 전기차의 부상 등 수출 하방 리스크에 맞서 새로운 시장 및 품목을 개척함으로써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전동화·자율주행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내연기관 부품 수요가 감소하는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품기업의 경우 종사자수 100인 이하 기업이 97%나 될 정도로 대부분 영세하다는 점, 미래차 부품 국산화율 역시 전기차 82%, 자율주행 40%로 저조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정부가 업계의 미래차 전환 역량 확보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작년 5월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내연 부품산업 및 미래차 산업에 약 9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였고, 국내 대학 내 미래차 융합학부를 기존 15개에서 20개까지 확대하여 미래차 핵심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등 부품산업의 유연한 미래차 전환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나아가 지난 12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 요소인 SW, 전장 등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차 부품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동 법은 ➀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하고, ➁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며, ➂부품기업·완성차·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➃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며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순회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 및 정책 수요를 수렴하는 한편, 올 7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함으로써 부품업계가 미래에 대응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뒷받침할 예정이다. 

 미래차 시장이 본격 개화하면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추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는 비유처럼 자동차에 SW·IT·통신 등 이종 산업이 결합된 SDV(Software Defined Vehicle)에 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커넥티드 기술 역시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그에 적합한 모빌리티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 양상은 자동차의 핵심 구성요소를 엔진과 동력 중심의 파워트레인에서 반도체, 배터리, 소프트웨어 등으로 이동시키는 등 산업 자체를 뒤흔드는 파괴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자율주행, SDV(Software Defined Vehicle)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제고하기 위해 총 4,425억원을 투입함으로써 민간의 기술개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선 올해 친환경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시스템, 모터, 연료전지시스템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자 전기차, 수소차 핵심 기술 개발에 2,17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센서·카메라, 차량용 반도체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27년 완전자율주행(Lv.4)의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1,6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SDV 본격 도입을 위해 사이버보안 등 3개의 신규 자동차 보안 기술개발 사업에도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30년까지 기업 수요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함으로써 SW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작년 지역별 수출 비중을 보면, 북미가 52%, EU가 22%로 두 지역의 합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북미와 유럽은 인구와 경제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거대 자동차 시장이기에 이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은 일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새로운 수출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 적극적으로 유망한 신시장을 탐색·개척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우선 오토바이 수요가 높은 아세안 지역의 경우 전기 이륜차·초소형 전기차 등 소형 e-모빌리티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ODA 사업 등 국제협력을 통해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 필수적인 충전기수출 산업화를 위해 작년 말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바, ‘30년까지 관련된 산업 역량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IEA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신차 3대 중 1대는 전기차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글로벌 전동화 추세에 발맞추어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전동화 투자가 본격화되고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친환경차 생태계가 아직 기업과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올해 초 친환경차에 우호적인 시장·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방안에 따라 정부는 충전방해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급속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등 충전 편의를 개선하고, 친환경차 전비기준 상향 및 주차요금 감면 등을 통해 전기차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구입 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래차 전환투자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요건을 완화하고, 충전시설 보급 시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 삭제를 추진하는 등 기업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전동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과거 미국의 법무장관이자 정치인이었던 로버트 케네디는 ‘과거와 현재에 묶여있는 자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격언을 남긴 바 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