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자동차부품산업계에 미칠 영향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수출전시팀>

 미국시장은 일본·중국·ASEAN을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우리나라 총 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는 이미 우리가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국내 각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산업인데다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시장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FTA 체결에 대비한 우리 자동차산업계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對세계 자동차부품 수출입 현황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지난 2003년부터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에는 2004년보다 42.7%가 증가한 84억5천3백만불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고, 금년에는 125억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환율 하락,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낙관만은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 )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최근 들어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①북미, 일본, 유럽의 경쟁업체들보다 가격경쟁력면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②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적극적인 해외공장 진출에 따른 OEM 공급량 증가, ③완성차 수출 누적대수 증가에 따른 보수용 부품의 수출 증가, ④외환위기 이후 세계 Top 30 이내 해외 부품업체들 대부분이 국내 진출함에 따른 선진기술 도입, ⑤자동차산업 인프라 및 우수 전문인력이 풍부한 점 등이 해외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對미 자동차부품 수출입 현황

2005년 자동차산업부문 대미 수출 중 자동차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이며, 특히 최근 Big 3로의 직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05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의 자동차부품 수출국이며, 수입은 전체 자동차부품 수입액의 약 13%를 차지하여 일본, 독일에 이어 제3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HS Code 62개 품목 중 오토 트랜스미션, 디젤엔진용 커먼레일 부품 등 첨단 부품들과 PL과 관련된 안전부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상 우위를 보이거나 대등한 위치에 있다.

  ※ ( )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한·미 FTA가 자동차부품산업계에 미칠 영향

미국의 Big 3는 최근 북미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에 따른 경영 악화로 원가절감  차원에서 해외투자와 부품 Outsourcing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Global Network을 이용한 아시아지역 부품 구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 인도산 부품보다는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경쟁력도 갖고 있는 한국 부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의 부품 관세율은 평균 2.5%로서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시 우리 업체는 그 만큼의 가격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지만, 현재도 미국의 관세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 철폐만으로 인한 수출증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적인 Outsourcing 분위기와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의 생산량 증가 및 향후 기아자동차의 북미 진출 계획 등에 따라 대미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 체결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자동차부품 기술은 안전관련 부품 및 첨단기술 부품의 경우 우리보다 5년 이상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친환경 미래형자동차(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부문에서는 이보다 훨씬 앞서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 체결로 우리의 부품 수입관세 8%가 철폐될 경우, 주로 일본 및 유럽에서 수입되던 상기 품목들은 수입선이 미국으로 상당 부분 대체되어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역조 현상을 감소시킬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납품하는 품목들도 미국 부품업체가 잠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외국 우수 부품업체들의 국내투자에 따른 국내 부품업계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인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05년말까지 한국에 투자한 257개 외국 부품업체 중 62개가 미국 부품업체들인데 FTA 체결로 인해 한국의 투자여건이 더욱 호전될 것이므로 미국 부품업체들의 추가적인 투자와 친환경 미래형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첨단부품의 기술이전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고, 향후 기아자동차의 북미 진출에 따른 우리 부품업체의 미국 현지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최근 일각에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로서는 FTA라는 대세에 편승하지 않을 경우, 자칫 해외 주요시장에서 FTA 체결국들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및 교역 규모가 제일 큰 미국과의 FTA 추진은 한국의 자유무역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대외신인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미국시장에서 경쟁국들보다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대미수출증가와 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확대시키는 등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년 내 자동차부품 200억불 수출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부품산업계로서는 한·미 FTA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에 정부와 업계에서는 FTA 협상에 대비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치밀한 협상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취약 부분인 친환경 미래형자동차 부품개발을 위한 미국 업체들의 기술이전 유도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도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확대를 위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하고,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자금 등 각종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부품업체들이 기술적인 자립을 이루고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한·미 FTA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